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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 경제협력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
- 작성자 :관리자
- 작성일 :2017-09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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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메일 :kje@kje.or.kr
ㅇ 한·일 두 나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‘지표’를 마련하는 것이
바람직함
ㅇ 현재의 ‘협력 수준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
ㅇ 이러한 배경으로 ‘한일경제협력지수’의 개발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, 이 지수는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이 보다
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경제협력의 이행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는 기초
자료가 될 수 있음
ㅇ 다양한 관련 문헌연구와 주요 경제지표 분석, 그리고 한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‘한일경제협력지수’를 개발하고
측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
ㅇ 첫째 한일경제협력의 성과 점수가 잠재력 점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 잠재력을 충분히
발휘하지 못하고 있음
ㅇ 둘째 경제협력 성과지수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인력교류와 상품교류가 낮게 나타났음
ㅇ 셋째 잠재력지수 구조차원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야는 시장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인프라스트
럭처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생활수준의 유사성과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
나타났음
ㅇ 넷째 잠재력지수 기대 차원의 구성요소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일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다고
할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통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