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국 중 최고수준인 일본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유출 및 대내투자의 저해
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. 이에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․
고용을 촉진하고 성장률 제고와 세수인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본격적
으로 논의하는 중임.



-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유출 및 대내직접투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
- 일본 정부는 EU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성장률 제고사례를 벤치마킹
- 다이이치생명연구소는 법인세 인하 정도에 따른 세수감소 및 경기부양 효과를 시산․발표함.
- 향후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시행시기 및 인하폭 정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임. 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